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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인 한 계속된다 - 주차부스 근로자 해고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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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부스 용역업체 “다음 주에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 이유

편집장 | 남영주

 우리 대학의 주차부스 노동자 두 명이 지난 1월 31일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 하지만 해당 용역업체는 ‘고용 승계 거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10일 용역업체의 담당자는 러비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해당 근무자와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13일)에 만나기로 했다”면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복직시킬 의사를 내비쳤다. 문제는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연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용역’인 한 계속된다

 우리 대학은 국립대라는 특성상 용역 업체와 계약할 때 조달청 입찰을 통하고 계약 기간은 대부분 1년이다. 다시 말해 1년에 한 번씩 용역 업체가 새로 지정된다. 그래서 용역업체를 입찰할 때 ‘고용 승계’ 조건을 포함한다. 용역 업체가 바뀔 때 마다 학교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일을 못 하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보인다. 이번 주차부스 용역업체의 입찰 관련 서류인 ‘2017년 주차장 관리·운영 용역 계약 특수조건’에도 “용역업체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용역업체는 “입찰 후 전해 받은 해당 근무자의 근무평가표에 문제가 많아 고용 승계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해당 근무자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복직시킬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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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끝나진 않는다. 다행히 이번 경우는 해고자 없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 대학은 2년 전 같은 사건을 겪었다. 당시엔 우리 대학의 ‘청소 노동자’가 피해자였다는 사실만 변했을 뿐이다. 또한, 우리 대학을 포함하여 전국의 수많은 대학이 같은 문제를 겪기도 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학교가 ‘용역 계약’이라는 수단을 통해 인력을 충원한다는 사실이다. 용역 계약의 가장 큰 문제는 실사용자인 대학이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2년 전 청소 노동자 사태를 생각해보면 이는 더 명확해진다. 당시 쟁점은 ‘정년 연장’, ‘고용 승계’ 등이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용역 업체의 고용 형태에 관련해서는 학교의 담당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용역 계약’은 실제로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학교의 보호를 못 받는 어두운 곳으로 그들을 밀어 넣는다. 해가 바뀔 때 마다 해고될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명절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모든 걱정은 오로지 노동자의 몫이 된다.

‘서울과기대’ 출입증

  지난 12월 국회는 국회의 청소 노동자를 직접 고용했다. 국회 역시 청소 노동자를 용역 계약으로 충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회의 노력으로 직접 고용했고, 청소 노동자는 비로소 국회의 정직원이 됐다. 그리고 그들은 ‘대한민국 국회’의 출입증을 받았다.

 알다시피 밤 11~12시가 되면 우리 대학의 경비 노동자분들은 잔류자 확인을 위해 건물을 순찰한다. 그들의 출입증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아니라 ‘용역업체의 이름’이 적혀있다. 나는 그 출입증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라고 적어드리고 싶다. 그들 역시 우리 대학의 구성원이 아닌가. 용역이라는 이유로 끝없는 고통을 받기보다는 우리 대학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적어도, 정말 적어도 우리 대학만큼은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우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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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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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비가 웹페이지를 개편하여 오픈했습니다! 많이 찾아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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